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행위가 허용되는가?

https://www.moleg.go.kr/mpbleg/mpblegInfo.mo?mid=a10402020000&searchCondition=ALL&searchKeyword=%EC%9D%98%EB%A3%8C&pageIndex=1&mpb_leg_pst_seq=133701 법제시론(저자 :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Ⅰ. 알파고 쇼크에 따른 행정법적 문제제기 알파고 쇼크로 연일 인공지능도입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기사가 지면을 메우곤 하였다. 특히 법조, 의료, 금융서비스와 같은 전문적…